주민등록번호 변경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관련 주요 내용 확인해보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금융업무를 보거나 혹은 휴대폰을 개통

하려고 할 때 등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는 잘 알고 계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입니다.

 

실제로 문자나 전화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검사를 사칭하여 연락해서 당장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통화는 안되고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까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원격 조종하는 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자에 속아서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알뜰폰을 몰래 개통하고 휴대폰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안마의자, 건조기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렌털 계약을 맺고 설치하게 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등 큰 재산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범죄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혹은 스토킹 피해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10월부터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 면, 동 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정부 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 면, 동 담당자가 확인해서 시, 군, 구를

거쳐서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현재까지 총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고 신청 건 중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약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밖에는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 협박 등의

이유로 신청한 경우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앞의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1자리를 제외한 6자리에 대해서

임의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민등록 신규번호는 관할

읍, 면, 동에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를 입으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절대 입지

마시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금융기관에 꼭 한번 확인하셔서 최대한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