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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바뀌는 정책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 바뀌는 정책 7가지 먼저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추진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회전을 하면 주행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배출해서 환경에도 악영향이 있지만 차를 손상시키기도 해서 지.. 2022. 12. 12.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비밀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십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내가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7만 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충분히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남들은 다 .. 2022. 12. 2.
보조금24 가족맞춤 안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정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제도들이 따로 있어서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보조금 24 가족 맞춤 안내 이런 복지정보들을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조금 24가 생기면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 복지혜택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보조금 24에 등록된 보조금은 중앙부처(445개), 자치단체(4,782개), 공공기관과 교육청(975개) 등 총 10,300여 개나 됩니다. 이 글은.. 2022. 11. 30.
1회용품 줄이기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팬더믹 이후로 삶의 많은 영역들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비대면 문화가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1회 용품 사용억제 필요한 업무도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되기도 했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 못지않게 집, 회사 등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 비대면 방식도 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이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되어서 편리한 부분들도 많이 생겼지만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에서 쓰고 버린 비닐봉지, 빨대, 플라스틱 등 폐기물..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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