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문제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연금제도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OECD 한국 연금제도 보고서

국민연금은 얼마 전 고갈 문제로 이슈였고,

기초연금은 인상 문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쟁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외부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라서

정치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더신뢰가 갑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보면....

국민연금은 현행 62세에서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8세로 상향하라는 내용이고, 납부는

60세까지만 하고 있지만 이를 수급 직전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OECD

에서는 오히려 범위를 줄여서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경고하게 된 이유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현시점이 정점이고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20세에서 64세는 2020년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고 0세에서 19세 인구는

이미 1980년부터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65세에서의 기대수명은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고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순서로

장수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인구당 출산율은 이스라엘에 비해

3배 이상 적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20세에서 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현재까지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2060년에는 20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90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에서 64세의 일하는 인구에

대비한 65세 인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980년에는 우리나라가 20세에서 64세의

일하는 인구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었고 2020년에도 뒤에서

7번째로 비교적 일하는 인구가 많아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2060년에는

4배로 급격히 많아져서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20세에서 64세의 일하는 인구가 

-40% 이상 감소해서 꼴등이 되며 이스라엘은

오히려 70%나 증가해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세계 초유의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서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과 의료비도 함께

증가해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해서

정부 부채 비울을 줄이고, 현재 기초연금은

재산이 9억 원이 있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을 해소 한다기보다는 소비 촉진

정도의 역할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정도라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정치권에서 투표권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현재 오히려 더 금액을 늘리고

대상자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도록

하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의 제각각인 기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일치시켜서 국민들 사이에 서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 낭비 등의 행정비용을 절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추가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에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줄여서 노후 소득 활동도 활발히 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서 급여도 인상하도록 하고 세금 지원을

통해서 연금제도 내에서 다시 재분배를 하는

요소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며,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은퇴연령도 연계해서 늘리는 방안,

실업 및 출산 크렛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OECD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 기준이

너무 높아서 보다 선별적인 지원 대상 선정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610만여 명

중에서 20만여 명은 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길게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경제 성장만

생각한 결과가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종교적인 갈등부터 작은 면적과

인구 등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은

이스라엘은 왜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3배가 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