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복지제도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기존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주고 소득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해당하거나

나이로 구분해서 노인층이나 청년층에

해당하는 복지에 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층이나 중산층, 평범한 직장인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제도 3가지

오늘은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혜택 하고 기준 중위소득 140% 또는

160%의 중산층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없고 자부담비 10%만

내면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 이렇게

폭넓은 계층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은 세계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요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의 인기가 높아진 것처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번쯤 상담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정신건강도 의학 분야이고, 상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을 결심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은 속으로는 한 번쯤

외국 영화에서처럼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술 한 잔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고 처방도 받으면

굉장히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거나 소액으로 고가의

정신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첫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022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집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260곳이나 있으며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모두 있고 지방도 대부분

지역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진단을 비롯한 개인과 가족의 맞춤형

상담과 교육, 전화상담을 통한 심리지원,

치료 연계 및 교육, 훈련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자립 지원 등이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바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센터장은

정신건강 전문의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주고 상담들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정신건강사회 북지사를 비롯해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같이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수련 기간도 길게 필요한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지역의 협력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줍니다.

 

이때 치료비가 부담되는 분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비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이나 집 근처로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서 카페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지역사회 서비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해서 정신건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4가지 정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면 선정된 주민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은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복지서비스가 올해 7월 기준으로

38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대부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17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지만, 바로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검색하셔서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세 번째는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8만 원 하는 고가의 심리 상담

서비스이지만,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됩니다.

 

전문가와 1:1 개인 상담으로 진행되며 

3개월 동안 주 1회, 10회에 걸쳐서 

전문 심리상담, 검사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라서 아직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복지제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군가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