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 개혁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 혹은 늦은 시간

조금 편하게 귀가하고 싶을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택시입니다.

 

지하철, 버스 못지않게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정부에서 택시 규제 관련 다양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과감하게 자격요건을 완화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편해

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50년간

이어져온 제도를 없애는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택시 이용이 더욱 증가

하는데 해당 내용 미리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완화되고 인상되는지 등

생활 속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시행된 이후 늦은

저녁 약속, 모임 등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택시수요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이던 먼 거리이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들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택시기사 분들의 임금 수준이 열악한

수준이고,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과 운행을 위한 연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염병 사태 이후로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 2천 명에서 7만 4천 명으로 감소했고,

서울의 경우는 약 30% 정도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택시 운행을 했을 때 보다

수입이 높은 택배나 배달 업종 등으로

전향했고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거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여

택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들이 컸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어져 온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에 도입되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이틀 일 하고 하루 쉬는

형태인 3부제로 운행됩니다.

 

원활한 택시 공급에 방해가 된다

판단하여 해제하며, 오히려 택시 부제를

없앰으로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한 후에 개인택시

심야운행의 약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택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서울시의

경우는 택시 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당 제도를 해제하는 것을 권고할 예정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 제도 개선

기존에는 택시가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운행이 금지되었는데 이제는 주행거리를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내년부터는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합니다.

 

그리고 택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소식입니다.

범죄 이력이 없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

택시면허가 없어도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심야에 파트타임으로

법인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택시 면허를 따고 난 뒤 전일제로

일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격은 순차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운전면허가 있고 범죄 이력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법인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택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즉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임시 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한 후에

3개월 내에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택시 운영형태를 개선

파트타임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들을

감안해서 택시 운영형태를 파트타임

근로 허용으로 개선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이 없는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파트타임을 희망할

경우에는 근로를 허용합니다.

 

택시 운영형태를 개선함으로 택시 공급이

급증하는 금요일, 토요일 등의 특정 시간에

택시기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 분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하나로 택시 호출료 인상도

포함되었습니다.

 

열약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호출료 대부분을 기사분들께

배분되도록 하며 호출료 인상으로

신규 기사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택시 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호출료 인상은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현재는 심야시간 최대 호출료 3천 원인데

최대 4천 원 ~ 5천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이렇게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여 택시를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객을 승차 거부로부터 보호하고

짧은 거리를 가는 경우에도 택시를 호출하여

탑승하는데 원활하도록 합니다.

▶ 맞춤형 택시 서비스 확대

사전 예약제, 월 정액제 등 소비자 개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택시를 호출하고 장시간 기다렸다가

탑승해야 하는 패턴이었는데, 앞으로는

운행 개시 1 ~ 2시간 전에 택시를 예약한 후

탑승 시에 확정 요금을 납부하는 사전예약제 나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에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할인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의 월 정액제, 구독 요금제 등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경우는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올 연말에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택시난이 심각해지면서 연말에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강남, 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

(90개 노선)을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줄일 예정입니다.

 

올해 혹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