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강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2배로 늘어난

새로운 교통단속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보다 단속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단속 항목들이 새로 생겨난

것인 데다가 심지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기 쉬운 행동들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더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 쓰셔야 합니다.

교통단속 강화된 교통법

오늘은 교통단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주변 운전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절대 내고 싶지 않은 게

바로 과태료,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단속 항목이 더 늘어나서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2배로 늘어난 새로운 단속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빠르게 진화하는 교통

단속장비에 대한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드론 단속 장비

다양한 소형 드론을 활용해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공에서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단속하는 줄 모르고 적발되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단속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작된 지 그래도 꽤 오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 단속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드론 단속 적발 건수는?

최근 4년간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실적이 무려 2만여 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무려 1만 7864건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8월까지 39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적발 건수가 19년 대비 무려 약 8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적발됐을까?

그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무려 1만 2532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2480건

적재불량이 1097건으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운전하실 때 앞에 보이는

카메라만 보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떠있는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 암행 순찰차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일반차량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암행 순찰자라는 이름답게 암행을 하기

위해 외관이 일반차량과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전면부 그릴 내부에 레이더와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면부 하단에는

사이렌 스피커폰을 장착해서 경광등을

울릴 때 빛과 소리가 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한 본넷 덮개 또는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

경찰 마크를 달고 있으며 후면부에는 문자가

표출되는 전광판과 내부 경광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내 블랙박스로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는 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발뺌을 해도 다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속장비가 강화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 항목도 2배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내 몇 가지

사항이 변경 / 신설되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데다가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기

쉬운 행동들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총 26가지 단속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

13가지는 이전부터 있었던 단속 항목이고

나머지 13가지가 7월부터 시작된 단속 항목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있었던 13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새롭게 추가된 단속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가 있습니다.

 

우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의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이건 특히 사고 위험이 큰 만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또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등화 점등 / 조작 불이행 역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통행금지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

스쿨존,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특히 앞지르기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의 경우

경찰청 기준으로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지만, 국토부 소관으로 적발된

경우 중량에 따라 50 ~ 300만 원

폭 / 높이 / 길이에 따라 30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