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현금 입금 또는 출금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도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거나 혹은
돈을 받아서 찾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현금 입금하고 돈 찾을 때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하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휴대폰 개통도 이제 달라집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의 통신ㆍ금융분야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좌를 만들 때 달라지는 내용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문자정보만을 대조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약용되지 않도록 23년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 휴대폰 개통 관련 달라지는 내용
대포폰을 통한 다양한 사기수법이
여전히 많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바뀝니다.
현행은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개통이
가능합니다.
50여 개 사 통신사의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한데요.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줄입니다.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명의자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대폰 신규 개통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현금 입금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달라지는 것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 입출금을 하기도
하지만 은행에 직접 가는 것 못지않게
자주 이용하는 것이 편하게 돈을 입금하고
찾을 수 있는 ATM기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입금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입금받는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됩니다.
ATM기기를 통해서 입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ATM 무매체 방식으로 입금받은 돈은 많이
찾고 싶어도 현금으로 1일 3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활용해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1일 찾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무매체 방식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기존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입금 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
단, ATM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활용해서
입금하거나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를 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찾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TM 무매체 입금 및 수취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이유는 해당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표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현금 입금하거나 돈을 찾아야 할 때
ATM 무매체 방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시에도 이체도 달라집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자금이체가
차단됩니다.
즉, 금융사가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현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대면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오픈뱅킹을
통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피해가 발생되어도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규모가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7,74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470억 원에 비해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새롭게 정부에서 마련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을 통해서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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